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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족성폭력 등 장기간의 폭력으로 인하여 진술의 보조 및 절차보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절차보조인을 선임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대상 법률로는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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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도가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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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특히 경제적 빈곤계층의 여성, 어린이, 장애인은 다른 여성들보다 더 성폭력의 피해를 보기쉽다는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 제정은 더욱이 중요하고 작년부터 시행 중인 ‘성폭력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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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의 방지 방안
가. 피해자를 위한 위기전화와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어 각 장애유형의 특성에 맞는 위기개입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정부차원에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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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도집단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단계 ‘문제의 제기’단계에서 광주인화학교 사건의 등장으로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에 개정 필요성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제3단계인 ‘문제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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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 법제연구원, 2012
- 황지성, “소위 도가니법의 내용, 의의, 과제”, 여성이론, 2012
- 국회입법조사처, “중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의 법적 쟁점 및 과제”, 2011&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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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유죄 선고”, 연합뉴스, 2020.11.04. (www.yna.co.kr/view/AKR20201104113400004)
박예지, “울산시, 장애인복지시설내 성폭력 밝혀지면 시설 폐쇄”, 소셜포커스, 2021.08.04. (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5)
배복주(2012), “장애인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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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장애인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죄를 발견하고 이를 처벌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정재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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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4)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은 그 특성상 피해자들에게 심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후유증을 남기고 노출을 꺼리는 데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욱 노출이 안 돼 숨겨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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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형량은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성폭력 관련 법률이 많이 보완되었으나,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원들 중 상당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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