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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하여 우편으로 가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으로 인한 통지는 제 3자가 우편을 훼손하여 열람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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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교섭과 설득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으로 사전 준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조직 내 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성폭력을 문제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직장 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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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학교폭력의 피해자 및 가해자를 대할 때에는 비판단적 태도와 공감이 핵심이었으며, 이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신뢰감을 느끼고 자신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이런 사례를 토해서 보면, 사회복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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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간의 기본권 침해
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다. 가석방자의 양산 및 사후적인 형량의 변경
라. 프라이버시 침해 및 남용의 가능성
마. 기술적인 문제
바. 고비용의 문제
5. 성폭력에 대한 예방차원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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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가족에 대한 종합적 치유서비스 및 지원체계 등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2)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①유전자 정보은행 도입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 제고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재범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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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 2009.
참고기사
노컷뉴스. “청소년 성범죄자 교화프로그램 구멍 숭숭”. 2010.
내일신문. “미성년 성폭력가해자 교육개선 시급”. 2010.
서울신문. “성폭력 청소년 재범률 성인3배”. 2010.
서울신문. “성폭행·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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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개념
2. 아동 성폭력의 개념
3. 한국의 성폭력피해아동 발견․ 구조․ 보호․ 예방 관련법규
4. 아동성폭력가해자 처벌관련 법규
5.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아동보호 관련법규
6. 사례와 분석, 앞으로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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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임상 추정
-1/28, 28개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1차 대책회의를 가져 1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을 성폭력특별법 재 8조에 의해 가해자 5명을 고발, 담당검사와의면담, 가두시위 결정.
-2/02, 검찰 가해자 5명 고발, 70여명 가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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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문제에 관여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조사와 심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성폭력전문상담원,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성폭력가해자의 동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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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정폭력), 대한변호사협회(성폭력), 한국성폭력위기센터(성폭력)이다(여성부, 2010: 308).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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