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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물리적 거세나 형량의 증대는 사회적 경종을 울려 성범죄의지를 꺾는다는 측면에서 최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고, 인과응보因果應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전자발찌와 같은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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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제부터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려 한다.
1) 전자감시 방법의 차별화
전자감시 방법 등을 차등 적용해 재범억제 효과를 높이면서 동시에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전자 발찌는 범죄자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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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전자감시제도의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도 논란이 되어왔는데, 이에 대하여는 출소 후 일정한 기간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전자감시제도를 요하지 않고, 행위시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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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법의 시행과 더불어 교화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병든 정신 상태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 효과가 있기까지의 발생 가능한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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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게 징역형을 하는 대신 ‘대체 형벌’로써 사용하는 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형기를 마친 사람한테 채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단순히 전자팔찌를 채운다는 것만으로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성폭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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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처벌’은 롤즈가 말하는 이러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 바라볼 수 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한 자유의 침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에 말했듯이 정도이상의 처벌은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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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게 호르몬제를 투입해 성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최근 ‘나영이 사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제시돼 찬반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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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등의 절단 등의 사건들이 빈번하게, 또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30대 남성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집단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소식과 \'군산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 준수 위반으로 A(39)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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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1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도전과 열정의 30년 국민과 함께 할 미래: 한국보호관찰 30년사. 서울: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2019.
김준호,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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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처분의 성격, 심각성, 형벌과의 관계 등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느냐로 귀결된다.
경희대 서보학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이 사회방위를 위한 보안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 금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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