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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제도는 2012년 올해 8월 21일 서울 광진구에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주부를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두 번째 대안인 성범죄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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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너무 쉽게 전자발찌를 끊을 수 있다는 점,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을 때의 비상통보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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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처벌강화, 신상정보 공개 그리고 공소시효 등이 있다. 그 효과를 살펴보면 전자발찌 경우,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574명 중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단 1명의 재범이 있었다. 재범률은 0.5%로 개정된 법안 중 제일 효과가 있었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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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의무적으로 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아동들을 위한 안전지대에 들어오면 전자발찌에서 소리가 크게 나게 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하지만 전자발찌는 끊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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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전자발찌)제도
첫째,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횟수의 요건
을 2회 이상에서 1회로 하고 형기합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한다.
(제5조제1항)
둘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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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시킨다고 한다. 그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로 2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 전자발찌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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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
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인다.
12.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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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女 성폭행 ‘나영이 사건’ 범인, 항소 끝 12년
[2009-09-30 08:58:48]
만취 상태로 9세 여아를 끌고 가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안겨준 범인이 항소 끝에 12년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9월 22일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쌈'은 전자발찌 도입 1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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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에 들어가는지가 문제가 된다. 만약 침해된다면 롤즈의 시각에서 그것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롤즈가 칸트론적 입장을 띤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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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취업제한, 이상성욕에 대한 교육과 상담,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 등)과 침익 정도를 비교해봐야 한다.
셋째,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가해자의 인권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신상정보의 범위 (이름, 나이,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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