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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와 ‘균형발전 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에 기초해 긴밀한 상호협력을 이루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분권-분산의 새로운 국가비전을 현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I.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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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효과
3. 세종시 수정안 반대 및 원안 고수 입장
1) 세종시 원안 개요
2) 세종시 원안 추진의 배경 및 당위성
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제기
나) 과도한 중앙집권 방식의 폐해
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
3)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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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둘째, 협조전략으로는 인접지역 간 소모적 경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광역적,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공조전략으로는 국가와 지방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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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연구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2008.
8) 김경환,「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9) 권일,「국토 균형발전, 수도권 경쟁력 위해서도 필요」, 한겨레신문, 2008.06.12.
10) 박경,「균형발전정책인가 신성장정책인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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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충남대 교수, 2009
고병호. (2008). 지역개발이론의 체계적 접근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국정홍보처, 2003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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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2001. 김용웅. 지역개발론. 법문사
2001. 신환철, 오영수, 신기현, 안완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방향. 공익사
2004. 정광재. 지역균형 발전 전략 : 재정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 개발원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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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없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지역정책이 필요할 때다. 지역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외부적으로는 상생하는 협력발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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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99년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지역단위 기구로 9개권역에 지역개발청 (RAD)를 설치하였다. 이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사회를 두며 당해 지역의 지자체, 산업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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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전략으로 채택된 의제 21의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지속발전위원회에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가격 구조조정과 같은 경제·사회정책들까지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하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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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추진
2.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 재정립
3.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4. 지방재정제도의 개선
5.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의 산업집적지 형성
6. 지방대학 중점육성과 지역상업 연계체제 구축
(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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