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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미래, 잘리거나 \'짝퉁\' 정규직 되거나[박근혜 정부와 비정규직①]
공공부문 정규직= 무기 계약직?(오마이뉴스)
- http://nodong.org
- \'짝퉁\'정규직 만드는 비정규직 보호 : 작성자 자소서
-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사각지대’(경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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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이란?
• 정규직이 아닌 모든 직종
•OECD -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정도로 규정
• 정부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상 고용형태에 따라 정의되는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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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율, 제도화, 자발적 이직율 등의 변수가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와 실질적 함의를 준다.
첫째 Barnard(1938)의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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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차별해소와 불법파견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참고문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 2009
박종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제도의 최근 동향과 쟁점,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조상균,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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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권리를 되찾을 수 없다. 형식상 노동자를 외부화 하는 비정규직화라는 기제는, 기업이 이미 노동권을 해체하는 방법을 찾아냈음을 암시한다. 기술적, 사회적 발전과 기업의 이익 때문에 희생되는 노동자를 자유롭게 하려면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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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사례 ”,p.326 ,2004.▶ 이성균,2001,“노동시장 변화와 수량적 유연성: 기업의 불안정 취업자 활용을 중심으로”, 2001년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문.▶ 김유선,2005,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노동부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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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질과 양이 현격히 차이가 남.
정규직 비정규직간 이해관계 충돌이 없을때는 병렬적 관계 유지,
충동 있을 때 단기적으로 상호대체기능 장기적으로 사용자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
대면적 노사관계 등장, 노-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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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지금의 비정규직이 처한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제 일자리를 ‘비정규직’이라고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10.2%로 34개 OECD 국가 중 27위다. 고용률은 20위(64.2%),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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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권리임을 상실했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경력단절의 불안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비정규직 여성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무급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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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종류
•간접고용
-간접고용은 원청 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하청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는 비 정규직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 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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