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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재단 자기소개서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입자소서
1. 귀하를 표현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수식어를 선택하고, 그러한 수식어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같이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재단의 인재상 중 자신이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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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통하여 기소가 면제되는 반면, 어떤 피의사실은 기소유예의 고려 없이 곧바로 공소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용으로 인해 평등성이 침해되며, 기소유예제도는 더욱더 활용할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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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유야무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여권 실세 6명에 대해 통상적으로 불기소나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밟는 서면 조사서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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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 제6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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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 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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