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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연습] 영업양도
영업양도의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지만 채권양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민법 §470)에 의해 채무자는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예외적으로 상법 §43의 규정은 증권채권에 대하여는
상사연습 영업양도, 상법 PPT, [상사연습]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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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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