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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피고 1은 2001. 2. 26.경 신한건설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3으로부터 그 보유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피고 1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동일한 일자에 신한건설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4로부터 그 보유주식을 양도받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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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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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곧 이사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90%를 가진 지배주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퇴직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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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분석
1. 사실관계
(1) 피고인
피고인은 2009. 7. 15.부터 현재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A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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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념요소는 법인성, 영리성, 사단성이다.
[정답] 2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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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념요소는 법인성, 영리성, 사단성이다.
[정답] 2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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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념요소는 법인성, 영리성, 사단성이다.
[정답] 2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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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분석
1. 사실관계
(1) 당사자
원고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이고 피고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하 피고법인)이다.
한편 소외인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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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2 주식회사는 신탁업법에 따른 토지 신탁, 지상권 신탁 및 부동산 담보신탁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한편, 소외 1은 2004. 10. 24.부터 대표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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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식 1,500주를 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 앞으로 위 1,500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원고 앞으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았다. 위 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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