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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단법인, 공법인의 공공목적 영리사업
(2) 사단성 - 결합체의 단체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 우월하고 결합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짐
1) 사단성 인정(169):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
① 주식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상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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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제도를 규정하고, 이를 유한회사에 준용하고있다.
(4)적용효과(適用效果)
(가)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나)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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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식회사의 합병
Ⅰ. 합병의 의의
1. 의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둘이상의 회사가 법정절차에 따라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되는 것
2. 합병의 유형
(1) 흡수합병(존속합병)
합병당사회사 중 한 회사만이 존속하고 한 회사는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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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임과 해임을 결정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이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때 감사권을 행사한다. 2년 연임이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장점으로는
소액분할 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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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제342조의2 제2항).
자회사가 예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모회사 이외의 자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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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한책임의 특혜를 남용한 경우 동 법의 제재대상이 된다.
임원취임 금지판결의 법적 근거로는 부당행위 또는 임원으로서의 부적격 등이 제시되고 있다.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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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
4) 주식매수청구권
5) 총회의 소집
6) 등기
3. 분할의 효과
1) 효과
2) 분할후 회사의 책임
3)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계산
4. 분할의 무효
1) 무효의 소
2)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3) 판결의 효력
5. 준용규정 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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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
4) 설립에 관한 소송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② 무효의 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③ 주식회사는 설립취소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무효원인
객관적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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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
4) 설립위원의 선임(신설합병의 경우)
5) 총회의 소집
6) 합병등기
3. 합병의 효과
1) 회사의 소멸
2) 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
3)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4)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 합병무효의 소송
1) 무효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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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ine of Credit
② Term Loan
③ Revolving Credit
(3) 사채발행
① 사모
② 공모
2. 직접금융
(1)신주발행
①보통의 신주발행
②특수한 신주발행
③주식의 종류
(2)기업공개(IPO)
(3)MBO/MBI/M&A
① MBO
② MBI
③ M&A
3. 매각에 의한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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