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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 폐지
2.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도, 기구 마련
3. 주민등록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전과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폐지
4.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진흥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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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부
692
617
732
643
501
-22.1
단독명령
120
143
282
497
354
-28.8
성매매처벌법
소계
137
168
282
324
273
-15.7
보호관찰부
114
149
245
228
174
-23.7
단독명령
23
19
37
96
99
3.1
아동청소년법
소계
74
보호관찰부
23
단독명령
51
성구매자교육
계
13,455
18,784
21,802
39,63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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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중심의 규율에서 주체 중심의 규율로
2. 학원법제의 현대화→교육훈련능력개발산업법과 고급직업학교법으로 분리
3. 평생학습 성과에 대한 절차적 인증(Credentialing) 체제 정비
4. 평생학습투자를 위한 제도 정비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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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행위자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법규정을 하나로 통일해 기본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보문화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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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012년에 수립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의 청소년정책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중점과제 중 하나는 위기청소년 증가에 따른 청소년 복지 및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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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김선영 (2014). 성 소수자 바라보기: 학생들의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 연구. 교육학연구.
김진이 (2017). 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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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법적비행청소년의 관리는 법무부 보호국의 소년과와 보호관찰과 및 갱생보호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의 일원화 역시 절실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비행청소년의 사후대책에 관한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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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문화에 대한 포괄적 범주들을 다루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서도 이를 형평성에 맞게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관련 정책과 법제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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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이루는 데 장애 요소가 된다.
3.변화된요인
1) 양육환경의 변화
대가족시대와는 달리 기혼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로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차츰 완화되어 가고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의 참여도가 늘고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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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Ⅰ. 서론
Ⅱ. 본론
1. 4차 산업혁명이란?
2. 4차 산업혁명의 시작
3. 4차 산업혁명의 특징
4.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참조하여 자신의 입장을 기술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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