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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경우라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같은 선처의 이유없이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소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개입에 의해 선도와 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소년 전담재판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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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아동복지학, 교문사.
이소희(1993), 유아복지, 형설출판사.
장인협오정수(1993), (전정판)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용교(1993),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은평천사원 출판부.
이용교 외(2000), 한국의 아동복지학,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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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아동복지학, 교문사.
이소희(1993), 유아복지, 형설출판사.
장인협/오정수(1993), (전정판)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용교(1993),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은평천사원 출판부.
이용교 외(2000), 한국의 아동복지학,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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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관련 법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 만18세 미만의 자로 되어 있으며,‘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9세에서 24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1999년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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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실천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2) 피해자 수사 초기과정에서 법정평가 전문가(임상전문가,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등으로 구성)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폭력 등 사건유형별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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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차원에서 보자면 잔인하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들이 그 아이들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개정 법률의 취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학장은 이어 \"정부가 손쉽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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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61), 미성년자 보호법(1961), 학교보건법(1967), 모자 보건법(1973), 특수교육진흥법(1977) 등 많은 아동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제5, 6공화국에서는 아동복리법을 개정한 아동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유아교육진흥법(1981), 청소년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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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과 교육병리 양서원
김경희(1984) 비행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1999)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백서
황종권(1971) 교육사회학
소법전(2002 개정판)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장환경과 비행청소년의 관계
2.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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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개념
1) 아동 : 6세부터 13세까지, 초등학교 재학 중 및 그 전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2) 개정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의 자
3) 민법 : 만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 규정
4) 소년법 :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 규정
아동학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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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아무런 재제를 가할 수 없는가? >
1. 문제의 제기
2. 형사상의 검토
(1) 형사책임무능력자
(2)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3) 만10세미만의 경우
(4) 개정이유와 논란
3. 민사상의 검토
(1) 손해배상 근거조항 755조
(2) 7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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