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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도 아르바이트가 아닌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성년자 고용을 막을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은 공부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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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대로 적용 실시되었다. 그러던 것이 18세기에 들어 서서 단순한 시설보호에서 교육을 통한 보호방법이 전개되었다(고아원, 전문교육시설, 소년교정 원, 맹인학교, 허약아시설 등)1895년에는 아동노동법이 제정되어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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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강력 범죄 예방”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2020.01.15)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115010008063 I. 서론
II. 본론
1.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현상 - 청소년 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연령개정에 대한 촉구
2-1. 사회구조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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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의 증가 추세
1.2. 소년법의 목적과 기능
1.3. 청소년 범죄의 특성
2. 청소년 발달 이론과 범죄
2.1. 발달적 관점에서의 청소년
2.2.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
2.3. 사회적 환경과 청소년 범죄
3.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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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만들 것을 가입국에 요청하고 있음.
1958년 7월 24일 제정된 소년법에서는 만12세 이상을 하한연령으로 규정한 이후 2007년 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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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폐지해도 소용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은 반대의 입장이다.
Ⅳ 참고자료
- 이혜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논의와 쟁점”, 이슈와 논점, 2012
- 조서연, “소년법 개정 논의의 쟁점”, 이슈와 논점, 2017
- 조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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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와 법적 대응의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2021.
박선주, \"청소년 보호처분 제도의 실효성 분석\", 사회복지연구, 2023.
김태영, \"소년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자료, 2023.
장혜경, \"사회복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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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외의 소년관련법제
본 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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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2007.12.21 소년원 법에서 개정
✺ 개정이유
✺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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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25.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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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살인을 자행한 소년에 대해서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소년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2. 참고자료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세상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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