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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미성년자보호법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어 대체되었다.
아동복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모 부자복지법, 건강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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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아동복지법 제16조 3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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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아동복지법 제16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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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아동복지법 제16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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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아동복지법 제16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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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나 결손가정의 상황에서만 아동의 복지를 위협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과 가족형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인색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사회적 대응은 위에서 설명한 아동복지 대상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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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고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고아발생 원인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수용된 고아의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빈곤으로 인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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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이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와 동거하는 경우네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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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의 필요성 및 아동중심의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정한 임금 보장 및 운영비 증액을 통하여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
「아동복지론」백현옥, 조미숙 외, 광문각(2009)
「보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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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 학대의 예방, 치료, 발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표갑수,2000:157-162)
※ 참고문헌
- 충북아동학대예방센터(http://cheongju.goodneighbors.org/)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http://www.ilovechild.or.kr/)
- 표갑수,「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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