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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해주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문헌
1. 국세청 제공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쉬운 세금’, 2004
2. 데이터뉴스 2006년 10월 9일, http://www.datanews.co.kr/main.php
3. 두산세계대백과
4. 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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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공평주의
4) 조세행정집행상의 조세공평주의
Ⅵ. 조세의 형평성
1.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조세-누진세, 상속세
2. 수평적 형평성-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소득세 부담
3.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의 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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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지은 것은?
가. 거주자 나. 배우자 다. 직계존속 라. 직계비속 마. 형제자매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마
[정답] ①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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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원 투자계획에 추가하여 농어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재원조달방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적용기간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으로 한정하였다.
\\ ■ 소 득 세
● 소득세의 정의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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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강화
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가. 농지
나. 임야
다. 목장용지
라.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마. 기간기준
4.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 배경
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중과 배경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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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주세 범칙조사, 특별소비세 범칙조사, 인지세 범칙조사가 있으며, 과거에는 드물었으나 1999.9.1. 국세청 제 2 개청 이후부터는 호화사치생활, 사전상속 또는 변칙증여등의 차단을 위하여 점차 그 조사빈도가 증가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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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①
< 문제 18 > ②
< 문제 19 > ④
< 문제 20 > ②
< 문제 21 > ⑤
< 문제 22 > ②
< 문제 23 > ①
< 문제 24 > ④
< 문제 25 > ②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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