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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TANF의 경우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주정부에 따라 0～10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EITC제도의 경우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해 세액공제를 높게 적용함으로써 빈곤아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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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사회보장제도의 접근)」. 한솜미디어. 2003년판.
이효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의 이해」. 학지사. 2003년판. 1. 서 론
2.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장․단점
2-1. 잔여적 사회복지
2-1-1. 잔여적 사회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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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 프랑스의 가족지원 정책은 20여 개에 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에 따름
- 아이를 키우는 가족을 기본으로 삼고 그 중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가족을 우선 지원
- 자녀의 수가 많은 가족, 한 부모가족, 집이 없는 가족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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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 프랑스의 가족지원 정책은 20여 개에 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에 따름
- 아이를 키우는 가족을 기본으로 삼고 그 중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가족을 우선 지원
- 자녀의 수가 많은 가족, 한 부모가족, 집이 없는 가족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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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도입 타당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편], 한국조세연구원, 2005
박능후, 「미국 근로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노동연구원/국제노동브리프, 2005
최현수, EITC제도의 기본원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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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과 실업자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노동 능력 있는 빈곤층에 대한 공적보장제도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근로소득보전세제: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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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제도에 관하여, 월간조세, 2005류정순, 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는 신자유주의는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 혜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박능후,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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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도입한 결과, 취업을 하지 않는 가구는 단지 최저생계비수준만 지원받고 있는 반면, 취업을 한 3인 가구는 취업소득보다 37%를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예로 3인가구의 경우, MAP는 ＄645로 동일하나,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는 총소득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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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방안
3. 효과적인 복지수요 파악 및 복지전달의 체계 확립으로 행정비용 절감.
4.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5. 장기적 과제: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늘림
6. 장기적 과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제도의 도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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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일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극빈층 추락을 예방할 수 있다. 또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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