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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2007.2.22, 국회상임위원회 통과안)
조추용,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케어워커의 전문성 모색, 2004 노인복지학술대회자료집, 200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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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 제공
2급: 경증노인의 신체수발 및 노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3) 요양보호사 급여
①간병인과 같이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 또는 창업한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②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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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3.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4.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심사청구 심리ㆍ의결사항
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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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운영주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공동체의식 및 주민자치역략에 기초한 제도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즉, 공단은 심리적으로 주민으로부터 멀리 있기에, 제도운영에 따른 경직성과 함께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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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운영주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공동체의식 및 주민자치역량에 기초한 제도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즉, 공단은 심리적으로 주민으로부터 멀리 있기에, 제도운영에 따른 경직성과 함께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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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는 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를 더욱 세분할 필요
◎ 요양서비스 수가를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하여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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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50개 주에 있는 1만 7천개 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를 줄이고 있음.
- 수가체계의 개선
◎ 요양서비스 수가를 노인의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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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반환
.의료비반환신청인이 2종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 : 해당의료보호기관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 반환
- 구비서류
.의료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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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등 대표 :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④ 공익대표 : 학계/교육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2) 관리운영기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존업무 활용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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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성과 발전방향 연구- 일본,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2015). 생명표.
-------(2011). 2010년～2060년 장래인구추계.
OECD(2015). Health Data.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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