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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丙, 丁 일부의 상속인만 수계신청을 한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상속인 戊가 당사자가 되는지 그리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
-소송대리인a는 모든 상속인의 소송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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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는 상실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원용없이도 판결자료로 할 수 있다.
Ⅳ보조참가자의 지위
(1)독립적성격
①보조참가자는 피참가자의 대리인이 아니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소송에 참가한 자이므로 기일의 통지 및 소송자료의 송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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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44조)
(1) 기피신청의 방식 (2) 기피신청권의 행사시기 (3) 기피신청권의 상실
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당한 법관 스스로 재판 (간이각하 , 45조 1항)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46,47조)
5. 기피신청의 효과
(1) 본안소송절차의 정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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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와 조종절차의 왕래
8. 변론종결 : 법원실무에서는 “결심”이라고도 함
9. 변론재개
10. 판결선고
11. 항소 및 상고의 제기, 집행정지신청
Ⅳ.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Justice)
1) 민사상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재판을 함에 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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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잇기 때문에 변론의 분리나 일부판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음으로 만약 일부판결을 한 경우에는 ⅰ)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는 재판의 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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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소멸
종전의 결혼예식장영업을 자진 폐업한 이상 위 예식장영업허가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예식장영업허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새로 운 영업허가의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일단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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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의 결과, 즉 판결의 기판력에 구속되게 된다. 즉,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은 쟁송사안에 대한 공통성을 지니는 집단의 구성원들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법원에 대하여 집단소송의 허가신청 및 집단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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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패소한 당사자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상소기간의 도과로 판결은 확정된다.
3.中斷의 解消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이 수계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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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절차중단의 요건
소송절차중단의 효과
3. 소송수계와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와의 관계
4. 절차중단 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5. 항소법원에의 수계 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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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해당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2. 해당 사업장에서 부당한 차별대우가 있는 경우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력행사 등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4.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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