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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한국법학원
정웅석(2007), 공판중심주의가 법의학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학회 Ⅰ. 개요
Ⅱ. 공판중심주의의 정의
Ⅲ. 공판중심주의의 기능
1. 공판중심주의의 장점
2. 단점
Ⅳ.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소송법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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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분이 파기된 경우에도 원판결의 주문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며, 소송절차만이 파기된 경우도 원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사건의 소송계속이 부활되지 아니한다(이론적 효력).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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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 갑의 수사행위는 적법하며, 고소의 추완 또한 인정되어 법원은 A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백형구,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친고죄의 고소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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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박영사(2004)
박승희, 신현기, \"정신지체 개념화 - AAMR 2002년 정신지체 정의, 분류, 지원체계\",
교육과학사(200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2003)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200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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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상)
ⅱ. 김재덕(2010), 형사법 용어 등 정비방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ⅲ. 신동운(2005), 향후 형사법 개정의 방향 :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ⅳ. 윤영철(2011), 형사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사회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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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독자성 인정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을 규정함으로써 사법경찰리는 긴급체포의 주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사법경찰리에게 긴급체포권한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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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은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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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우리나라 구 형사소송법, 일본 구 형사소송법, 독일 현행 형사소송법)를 말하고, 사후심제는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 하는 구조(일본 현행 형사소송법, 미국 형사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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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할 수 없다.
2001.3.27. 2000도438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 대상 및 전문자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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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행위가 명백하다 할지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의 인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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