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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증거보전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
검사, 피의자, 변호인은 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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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에 대하여 살펴보있다. 이는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전략의 수립, 판절차의 신속한 진행, 공정한 재판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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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과 관련된 주요 논점 증거조작 vs 사소한 오류
수사보고서 Ⅰ-201 첨부자료와 관련된 논의
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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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을 해석하고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10판, 박영사, 2016
松本博之, 證明責任と分配 : 分配法理の基礎的硏究, 信山社, 1996
2. 논문 및 간행물
양천수, “형사소송법상 실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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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처분권을 인정할 경우 국가형벌권행사가 당사자간의 타협이나 거래대상으로 전락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ㅇ현행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 법원의 직권적 피고인신문(제278조 2, 3항)
-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제295조)
- 증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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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988. 1. 29. 선고 86모58 결정,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65 결정
하지만 합리적 한계라는 기준의 명확성이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47조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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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활동이다.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래 3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범죄혐의자의 범죄사실이 이미 철저히 조사된 경우 (2) 증거가 확실, 충분한 경우 (3)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범죄혐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경우 이 세 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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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학과 형사입법정책, 사법제도개혁론, 범죄수사학 등 넓은 범위에 걸친 학문분야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
③ 형사정책(학)은 사실학과 정책학이라는 성격을 띠는 종합과학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범학인 형사소송법학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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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37조의2 제1항)
현행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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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원리들
형벌은 범죄를 처단하는 정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인간의 인격와 인생을 무너뜨리는 조치이기도 하다. 때문에 형사소송상 유죄의 인정은 극히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정신은 특히 증거법, 즉 증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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