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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訴訟行爲의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附則 <94.12.22>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제2조 乃至 제4조 省略 1.총칙
2.제1심
3.상소
4.특별소송절차
5. 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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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0조에서는 독일형법이나 일본형법에서처럼 절차법적인 \'증명\'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일본법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법리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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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선행 사건에서 위 집회와 그 이후 계속된 폭력적인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른바 질서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 등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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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형소법 제66조 제1항 단서)
2)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유일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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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견 기타 보호관찰등의 자료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형집행장(§474①)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
★청구권자 정리★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28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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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공지의 사실로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경험법칙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고 그것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때에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 법규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증명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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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의 2).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소법 제312조, 제313조). 1. 피의자 신문의 의의
2. 피의자의 출석요구
3. 피의자신문의 절차
4. 참고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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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형소법 제214조의 3 제 1항).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된 자는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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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13조의 2).
⑧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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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되어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지만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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