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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9조).
2. 형의 소멸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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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의 요청에 위반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체계와 헌법질서에는 맞지 않는 조문이다.
제184조와 제221조의2는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굳이 제184조에 의하여 검사의 증거보전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제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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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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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형식설고 실질설이 제시되고 있다. 형식설은 전후 판결의 두 주문을 놓고 형의종류 및 형의 경중 신양균, 앞의책, 947면
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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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나타난 직권주의의 요소이다.
1) 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 자체도 직권주의의 요소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신문의 방식으로 상호신문제도를 채택하여 당사자주의를 강화하면서도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후에 재판장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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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1) 직권주의설
형사소송법의 구조는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주의는 보충적으로 가미한다는 견 해이다.
(2) 당사자주의설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한다는 견해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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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성격을 유지하고 검사에게 법원을 감독하는 기능을 인정
-- 직권주의적 색체를 띤 형사소송법이라 할 수 있음
◎독일
○1864년의 Frankfurt 국민회의를 통하여 재판절차에 관한 공개주의와 구두주의·소추주의 및 중요사건과 정치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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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채용하므로서 실체적진실발견에 이바지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근본이념은 그 뿌리서부터 뽑혀져 고사하게 될 운명에 이를 것이다.
_ 다음「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증거로서 채용한다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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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따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일방당사자가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5) 증거조사의 방법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지의 고지나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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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가. 연혁
영국의 보통법을 계수한 미국에서도 식민시대 초기에는 영국의 사인소추를 도입하였으나 연방국가의 특성상 중앙의 통제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에 각 주마다 검사를 임명하고, 각기 다른 형식의 형사소송법을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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