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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訴訟行爲의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附則 <94.12.22>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제2조 乃至 제4조 省略 1.총칙
2.제1심
3.상소
4.특별소송절차
5. 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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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는 없다. 만일 구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경정하면 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다고 하여 소송절차가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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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의해 오직 한 소송절차로서 해결되었다.
이러한 정무관으로서 법무관의 고유한 지위(최고권능-명령권-과 결합된 그들의 재판권)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법무관의 시민법에 대항한 법창조활동을 가능하게 한 기본적 토대로서 이러한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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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방어권과 소송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1)방어권
방어권의 주체인 피고인은 공소권의 주체인 검사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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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자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경우를 공동피고인이라 하며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않음
상피고인: 공동피고인의 한사람에 대한 다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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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판원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 첨부하여 정정심판청구가능하다. 이 경우 정정범위는 정정청구경우와 동일하다.
-소송절차의 중지요청
갑은 정정심판 청구한 후 법원에 소송절차의 중지 요청할수,, 법원은 재량의해 소송절차중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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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사유의 동시주장
민사집행법 제44조 ③항은 이의사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시는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주장하는 것을 말하며, 그 당시 존재하는 이의사유들을 모두 소장에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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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다),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에 의하여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2. 절차의 종결 관련 제한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 예컨대 가사소송,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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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의 기회비용을 따져 볼 때 훨씬 더 적을 것이다.
5. 1. 2 시간의 절약
소송을 제기하여 현행 법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소액절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판결이 날 때 까지 2달이 걸린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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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ADR) 장단점 및 문제점
1)장점
①법원의 간섭이나 통제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
②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분쟁을 해결할 조정인, 중재인 등을 당사자 스스로 선임
③소송보다 비교적 절차진행이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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