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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될 수 없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해지체가 될 수 없으므로 甲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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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내용실현)이 있는데, “하는 채무”의 일종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에 관해서는 특수한 집행방법으로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채무명의에 의하여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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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다. ‘보존’이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의 보존을 말하고 ‘이전이란 등기해야 할 권리(부등법 제2조에 명시한 권리들)의 이전을 말하며 ’변경‘이란 주로 권리내용의 변경으로, 즉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변경,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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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신축자가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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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하에 있는 1번 분할토지에 관한 위 B, C, D 3인 앞으로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1번 토지에 관한 위 B, C, D 3인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여도 1번 토지에 관한 D 앞으로의 각 지분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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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X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Y등의 등기를 말소 또는 자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사견과는 달리 절차법설이나 절충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X는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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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1986년 4월 10일에 재단법인 B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재단법인 B는 1990년 5월 9일에 설립허가를 얻고, 5월 20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1995년 3월 10일 C앞으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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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의 사례
발기인 A는 B,C와 함께 주식 회사설립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회사설립에 적당한 토지를 매수하였다.
매수단계에서 회사의 명의가 아닌 발기인 A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였으며 회사 설립 후에 甲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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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이전하지 않는다.
4.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와 원상회복
(1) 해지의 의사표시
명의신탁관게는 주로 명의신탁게약의 해지에 의해 해소된다 해지는 해지권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한다.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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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피보전채권이 존재), 특정채권의 경우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을은 병에 대하여 가장매매로서 무효인 행위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있고, 사안에서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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