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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공정거래와 법치」, 법문사, 2004, 1105∼1106면).
3). 손해액 산정기준의 다양화
위와 같은 미국의 이론과 판례의 입장은 매우 탄력적이고 유연한 것으로 거래현실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의 다양성을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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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전보하는 사소제도는 조속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 시점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입증이 곤란한 손해액의 산정기준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원은 손해발생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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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도입한 미국이나 호주는 원고에게 담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3. 손해액 산정
ㅇ 증권집단소송에서 변론 종결일까지의 주가하락은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증권거래법의 손해액산정의 경우 가격가치차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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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일부청구가 있는 경우 어떻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가) 안분설
_ 청구액에 관하여 과실상계의 비률에 따라 감액하는 방법이다.
_ 예컨대 실손해액이 900만원, 그 중 600만원을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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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사법연수원출판부, 2013.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2006)
김현수,「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
최우진,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p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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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개선방안
1. 제3자에 대한 범위의 명확화 및 차별화
2. 손해배상금액의 한도액 설정
3. 손해배상 산정기준의 개선
4. 중재를 위한 별도기구의 설치
5. 외부감사인의 배상책임에 대한 개념 및 해석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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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달리 인정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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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97조)
②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은 저작권 등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침해한 자이다. 따라서 침해의 위험은 있으나 아직 침해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2. 손해액산정시의 특별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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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실손해액이 될 것이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실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신원도용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회복하는 경우 실손해액으로 산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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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파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 지게 되는 것이다.
(3)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 즉,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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