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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한국해법회지 제14권12호,1992), 68면
다. 책임의 한도액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손해의 종류와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달리한다. 손해는 크게 인적손해와 물적 손해로 나누고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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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비여객의 사상손해. 기타 물적손해로 분류함. ◎ 해상법의 개념과 특성
1. 해상법의 개념
2. 해상법의 특성
◎ 해상법의 구성
1. 해상기업조직
2. 해상기업활동
3. 해상위험관리
4. 해상기업금융
◎ 해상법상 선박의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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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관계된 제한채무와 기타의 제한채무를 구별
- 기타 동일한 사고에 의해서 생긴 것에 있어서도 각각 별개로 책임제한을 행함 ※ 해상법의 구성의 개괄
※ 해상법상 선박의 개념 및 성질
※ 선박의 소유권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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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과 해상적화보험
(1) 해상보험
선박의 침몰(sinking)·좌초(stranding)·충돌(collision), 화재(fire), 투화(jettison),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전쟁위험(war perils) 등과 같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의해 발생하는 해상손해(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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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소개 및 연혁
좋은 기업
비전
● 늘 곁에 있어 든든한 삶의 동반자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는 자동차 보험과 다양한보험상품개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대행
● 보다 빠르고, 친절하고, 믿을 수 있게 품질 보증 1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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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즉 항해과실(제4조 2항)로 인한 손해, 선박의 화재 및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Hamburg Rules
1978년 UN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제정한 "UN해상물품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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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상의 정의
●해상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의 정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종류
●사회보험의 특징
●해상보험거래에서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so Clauses : ICC)
●1982년 ICC의 구성
●1982년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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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있는 경우(상법 788조2항 1문 후단)
3) 고가물의 불고지 및 운송물의 부실고지(상법789조의2 3항 단서, 136조의 반대해석)
4) 기타의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상법 789조 2항 본문)
3. 損害賠償額
(1) 定額賠償主義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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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5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_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1. 2. 선고 99나36005 판결
【주문】
_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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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에 직면하였을 때에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선장이나 선주가 고의로 또는 합리적으로 이례적인 희생을 치르거나 이례적인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이 같은 희생손해 및 비용손해에 의해 손해를 면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이를 분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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