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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4.
김희성/홍은경, “건강보험법에서 사회보험법의 원리(칙)과 그 특징 및 구조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 제21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6
박홍규, “사회보험제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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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에 관하여, 호프만식에 의할 것이냐 또는 라이프니찌식에 의할 것이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불구하고 법원은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채용할 수 있고 이를 변론주의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6. 금전채권에 관한 특칙
제397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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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의 산정기준) ①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②제1항의 손해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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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 잔존물 처리비용 < 보험가입금액 * 잔존물 처리비용은 손해액의 10% 한
- 손해방지비용, 잔존물보전, 대위권보전 비용은 보험가입금액 초과해도 지급
보험금 산정
1. 보험금 산정
가.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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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자체가 하나의 픽션인데도 손해액을 현행처럼 소수점이하자리까지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사고당시의 직업의 종류나 수입의 고저에 따라 손해액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 조차도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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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A는 납품한 제품 일부를 회수하여 10백만원의 잔존가치를 확보하였고, C는 A에게 50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잔존물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손해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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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신청인은 부당하게 면허정지를 당한 택시기사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을 예로 들어 위와 같은 손해액 산정방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는 매 단위기간 일실이익의 편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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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게 된 주식투자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산정은,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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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및 보험금산정 업무를 수임을 받아 종결하는 경우 보험금의 7%～5.75%에 누진가산액을 합한 금액을 받고 있다. 즉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1억을 받았다면 독립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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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을 산정하면 (1) 생지불량, 수량부족 및 원단에 구멍이 뚫어짐 등으로 발생된 손해인 물품자체의 손해액은 4건을 모두 합하면 미화 184,654달러가 된다. (2) 수출대금 미회수에 따른 손해는 신청인과 브라질의 수입대행사 사이의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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