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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도시개발법
1) 신도시개발의 정체
2) 기존의 도시계획을 무시해왔던 택지개발사업
3) 도시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준비된 주거용지’
4) 도시개발방식의 세련화를
4.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종합적 수도권 정비전략을
1) 신도시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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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의 배경
1. 계획성격 및 범위
2. 수도권의 현황과 문제점
3. 수도권정비시책의 추진
Ⅱ. 수도권정비의 기본전략
1. 여건변화 전망
2. 장래전망 지표
3. 기본목표와 전략
Ⅲ. 수도권 공간구조의 개편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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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안정화
②수도권의 경쟁력강화
③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④수도권 규제의 합리적개선
국토공간구조
수도권내 도시간 기능분담으로 다핵적 광역대도시생활권을 계획적으로 형성
4대축별 정비추진
(서울-인천,안산-아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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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전략 설정
- 경인, 경수축에 집중된 수도권기능을 서해안매립지 활용과 관련하여 수인축으로 분산수용 하는 등 공간구조 재정비
- 접경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수도권내 균형발전 전략 수도권 정비계획의 개념
수도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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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도권 인구는 적절한 수준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수도권 토지이용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ㅇ제4차 국토종합계획.
ㅇ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ㅇ김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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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체계적 개선대책 마련
- 직-주 근접의 공간구조 형성, 대중교통 활성화, 환경용량을 고려한 산업단지 배치
등 수도권 공간정책 추진시 대기오염감축방안 고려
2) 수 질
- 개선목표 :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Ⅱ등급에서 Ⅰ등급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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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
연 혁
- 1981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상 서울의 인구집중 억제정책 도입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시 도입(1982. 12. 31)
-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부개정(1994. 1. 7) : 기존 5개 권역에서 현재의 3개 권역으로 조정,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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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④ 지역계획
-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⑤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에 대해 특정부문에 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국토계획의 하위계획
- 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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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을 지방정부 주도로 수도권 정책 운영에 대해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Ⅵ. 결론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규제개혁의 성역으로 존재해 오면서 현 정부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정책적 규제’인 수도권 규제의 정책목표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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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을 지방정부 주도로 수도권 정책 운영에 대해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Ⅵ. 결론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규제개혁의 성역으로 존재해 오면서 현 정부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정책적 규제’인 수도권 규제의 정책목표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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