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무역경영연구원
* 정인교 /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득이다” / 국제무역경영연구원
* 전국 경제인 연합회 / “한미 FTA 업종별 동향과 대응방안”/ 2006.10
* 한미자유무역협정 ( http://fta.korea.kr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www.kiep.go.kr )
*
|
|
|
쿼터 문화연대
영화진흥 위원회 / 문화관광부 Ⅰ.스크린쿼터의 개요
1.스크린쿼터의 정의
2.스크린쿼터의 역사
Ⅱ.스크린쿼터의 세계적 현황
1)프랑스 2)스페인 3)멕시코 4)브라질 5)중국 6)파키스탄
Ⅲ.스크린쿼터의 폐지에 대한 찬반
|
|
|
통상부는 번역 오류를 인정하고 한글본을 재검독하여 총 296건의 번역오류를 정정하였다. 번역 오류를 정정한 협정문은 한-미 양국의 합의서한 교환을 거쳐 2011년 6월 3일자로 공개되었다.
한-미 FTA 찬반 여론조사 결과
지난 11월 5일 전국 만 19
|
|
|
쿼터문화연대 http://www.screenquota.org/
영화진흥위원회 20061-4월성적
구문모(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시청각서비스 시장 및 규제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DDA 간담회 토의자료, 2002.9.27.
김준기,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국제통상
|
|
|
스크린쿼터, 한국국제통상학회
* 김광범(2003), BIT, 한미투자협정이냐 제2을사조약 이냐, 민주언론시민연합
* 대안연대회의(2001), 한미투자협정의 현황과 문제점
* 안영근(2001), 한미투자협정과 무원칙한 공기업민영화, 안영근의원실
* 이동현(200
|
|
|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문’ / 2003
13. ‘스크린쿼터와 한국의 영화산업’ / 삼성연구소 / 1998
14.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 국제통상체제 하에서의 문화적 예외’ / 김준기 / 2003
15. ‘동북아 경제중심 비전에 역
|
|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스크린쿼터감시단 활동결산보고서. 2004
영화진흥위원회, 2005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2005
______________, 각 년도 한국영화연감, 2001∼2006
이시영.전성희. 한.일 FTA: 정치경제적 접근. 국제통상연구, 9(1), 2004
전국민중연대, 스크
|
|
|
정책레짐의 제도적 지속성
3. 국내법·국제법적으로 적법한 스크린쿼터 제도
4. 감정에 호소하는 문화애국주의 전략
5. 폭넓은 외부연대 구축
X.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와 스크린 쿼터
XI. 결론 및 함의
XII. 국가별 사례
|
|
|
스크린쿼터제란 무엇인가?
스크린쿼터제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규제하는 조치
쿼터(Quota) : 국제통상법상의 수입쿼터
- 외국상품을 수입할
|
|
|
스크린 쿼터 체제
3. 영화산업과 관련한 다른 규정들
III. 문화중심적 규제: 선진국의 사례
1. 유럽연합
2. 프랑스
3. 스페인
4. 캐나다
5. 다른 국가들
IV.한국에서의 스크린 쿼터
1. 자유시장, 자유교역, 자유언론이라는 근거
2. 한국에서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