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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득권 불가침의 원칙 - 법률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과, 구법에 의하여 생긴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일이 없다. 절대적인 것 X
(4)경과법 - 부칙/ 시행법에서 규정하기도 함
제 3절 사람에 관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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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금지의 원칙이나 기득권 존중의 원칙들은 이 원칙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원칙들이다. 이 원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의 실정이나 국민의 정의 형평의 요구가 있는 입법에서 예외를 두는 수가 있다. 민법 부칙 제2조, 상법시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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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사후법제정금지의 원칙이나 기득권 존중의 원칙들은 이 원칙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원칙들이다. 이 원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의 실정이나 국민의 정의 형평의 요구가 있는 입법에서 예외를 두는 수가 있다. 민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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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금지의 원칙이나 기득권 존중의 원칙들은 이 원칙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원칙들이다. 이 원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의 실정이나 국민의 정의 형평의 요구가 있는 입법에서 예외를 두는 수가 있다. 민법 부칙 제2조, 상법시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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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 : 구별이론과 비범죄화를 중심으로, 이기호, 경찰대학 논문집 11(\'92.1) pp.1-26
④ 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논함 , 김후영, 청주대학교대학원 우암논총 8(\'92.2) pp.183-198
⑤ 법과 윤리, 최종고, 經世院, 1992
⑥ 법학통론, 최종고, 박영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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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주찬, 신법학통론(서울 : 박영사, 2002), pp. 48.
우리나라에서의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으로 세분화되며, 이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노동법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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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학분야에서는 통설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보편적인 법체계는 법학자들이 개인적으로 고안하여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법학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스토아법학파, 일반법학파, 주석법학파, 순수법학파, 신헤겔법학파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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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3) 대규모 선투자 전략 - 현대의 기업 성원들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
Ⅲ. 현대전자의 성장
1) 경쟁력의 원천을 자본에 둔 투자주도 성장 전략 채택
-현대그룹 특유의 경영 풍토와 반도체 산업 호황의 환경적 요인이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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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부모부양의무의 법리와 한계,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Ⅰ. 민법과 관습법
Ⅱ.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2영역
2. 친족법
3. 상속법
Ⅲ. 민법과 물권법
Ⅳ. 민법과 상속법
Ⅴ. 민법과 부양의무
Ⅵ. 민법과 신의칙
1.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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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홍문사 Ⅰ. 민법과 유교윤리
1. 혼인의 요건
1) 동성동본 혼인 금지
2) 여자의 재혼시 기간 제약
2. 호주 제도
3. 상속 제도
Ⅱ. 민법과 친자법
Ⅲ. 민법과 물권법
Ⅳ. 민법과 관습법
Ⅴ. 민법과 신의칙
1. 보충기능(표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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