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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받을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까지만 공제한다. 3) 기타 인적공제 기타 인적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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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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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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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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