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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예산에서 금강산 관광경비에 대한 보조금 200억원중 199억원을 삭감하여 예산항목만 존속시켰다.
Ⅲ. 결 론
그동안 남북간 경제협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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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 진행되어야만 한다.
◎ 참고문헌
홍순직 , 경협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 모색 , 현대경제연구원 , 2009
김영환 , 개성공단과 중국 경제특구의 비교연구 : 물류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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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구개발의 제약성
Ⅳ. 신의주 특구개발 성공의 선행조건 및 우리의 대응방안
1. 선행 조건
가. 정치적 경제적 불안전성의 해소
나. 투자여건의 개선
다. 남북교역 시스템의 정상화
라. 시급한 북미관계의 개선
2.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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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경제특구의 가능성을 한층 밝게 해주고 있다.
이 신문은 이와 함께 남북이 철도 재개통에 합의한 것도 신의주 경제특구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면서 이제 신의주 경제특구는 북한 정책의 변화 여부를 보여 주는 진열장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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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부문이다. 「경제협력 실험기」에 추진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제도의 시행 등 남북경협관련 4개분야의 제도적 장치가 실행되지 않는 현 여건은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를 규율할 공식적인 법체계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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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원.
홍순직(2003. 2),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협,”『통일경제』, 2003. 2. 제. 65∼85쪽.
홍순직(2003. 9. 29), “개성공단을 동북아경제중심 구상 실현의 거점으로,” MVPR-2003-09, 제44∼46쪽.
홍익표(2001. 12),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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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관광이 시작되기 전에 관광특구를 지정해야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도 북한 측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단 경협을 시작함으로 해서 북한 측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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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정책(1990년대 초반∼90년대 중반)
5. 한계에 봉착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1990년 중반∼현재)
Ⅳ.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특징
1.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적응
2. 체제수호
Ⅴ. 북한 대외경제정책과 남북경협
1. 북한 대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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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규모에 비해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상업적 거래가 남한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의류 위탁가공교역 등 일부 업종의 기업들에게 남북경협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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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발전 현실과 정책 추진 목표와의 괴리, 교류협력 정책추진 체계의 미흡, 정경분리 원칙의 혼란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Ⅱ.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
1. 북한의 개방 역사
2. 북한의 개방 환경
3. 중국 경제특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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