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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 2001
이행원 - 교육개혁의 논리
이상우 -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최현섭 - 교육행정개혁의 방안과 실현과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토론회, 2002 Ⅰ. 서론
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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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오철호.(1999). “정보화와 미래의 정부,” <공공정책연구>, 5: 103-134.
______.(2001). “중소기업정책의 발전방향,” <중소기업법제정비방안>.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정승건.(2000).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국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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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오철호.(1999). “정보화와 미래의 정부,” <공공정책연구>, 5: 103-134.
______.(2001). “중소기업정책의 발전방향,” <중소기업법제정비방안>.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정승건.(2000).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국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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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
- 이주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001년 1학기 콜로퀴움 발제문
- 이종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패러독스-’, 고려대 사회학과 콜로퀴움 발표논문 (200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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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문화과학사
▷ 윤진호 외(1999),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어수봉(2000),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확대방안,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경실련
▷ 안주엽 외(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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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서민들에게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손실보다 정치권력 상실의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고, 노동·노동의 약화로 국가의 사회적 기능이 약화됐고, 자본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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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노기성 저 | KDI | 2011.12.31.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효과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와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가 분배를 강조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전반적으로 저해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토론
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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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2003
박재규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2001
박영삼 / 2001년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2001년 6월 2일), 역사학연구소 주최 노동사국제심포지움 발표문
이희성 /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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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중의 건강,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반대하는 항의행동을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집, 2004.
이강훈,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임준, 영리병원의 현황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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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00
◎ 고길섭, 주어진공공서에서 만드는 공공성으로, 2001
◎ 나성린, 전영섭, 공공경제학, 박영사, 2007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넘어, 공공성의 구축과 확장으로 자료집
◎ 신영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2001
◎ 정상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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