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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도 재처분의무를 준용하고 있다(소38②).
②새로운 사정과 재처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처분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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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2007구합24791)
②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011두9935)
4)명의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의 다툼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준
2.위 물음에 대한 결론과 상관없이, 불복절차에서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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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9조 제2항)
(2) 기속력(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
4) 시간적 범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당해 결정의 주문에 정하여진 시기까지 존속한다.
5. 결정에 대한 불복
6. 집행정지결정의 취소(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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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事情判決은 別論)
3)사정판결
+-의의:원고의 청구가 이유는 있지만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입증책임: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피고가 입증책임
+-소송비용:피고가 부담
+-적용범위:취소소송에만 인정
(2)효력
1)自縛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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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에 불과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사인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여 사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갑은 위법한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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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3. 참조조문
4. 판례의 평석
1) 사건의 쟁점
2) 석유판매업 등록행위의 법적 성질
3) 등록수리행위의 법적성질 및 부적법한 등록 수리의 효과
4) 과징금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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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의 효력은 상실된다.
(2) 기각판결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법원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게 되면 구제명령은 확정된다. 1. 의의
2. 취지
3. 당사자
4. 초심절차
5. 재심절차
6.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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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 14021판결【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문제의 소재
- 신뢰보호의 원칙 외에 대한사항은 논외로 하고 이 판례에서는 행정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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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2조 제2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협의의 소익설)
⑷ 判 例
⑸ 사안의 경우
5.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3. 소송물의 범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중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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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3. 독일의 노동법원제도
(1) 노동법원제도의 성격
(2) 노동법원의 구조와 판사의 구성
(3) 노사를 대표하는 명예판사를 갖는 노동법원의 구성
(4) 소송사건의 판결절차
(5) 소송사건의 당사자
Ⅳ.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쟁송제도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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