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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한다. <개정 81.12.31 대령10697>
②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법 제8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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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상임위원\"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부칙 <제12371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87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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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9.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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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0.1.18.>
제3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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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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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재결청소속하의 위원회는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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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표(table)를 활용한 공시형태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표8> 스톡옵션 문제점의 예시에 대한 해결방안
문 제 점
해결방안
경영자능력 반영 미흡
초과성과 스톡옵션, 지수연동 스톡옵션
CEO, 사업본부장 차이 인식 미흡
주주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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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으로 본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법률 제정의 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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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보완관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동형 방송시장과 DMB가 진입하는 방송시장이 유사하거나 서비스 차별화가 되지 않을 경우 DMB의 시장 확산이 힘들어 질 것이다. 더구나 채널 수나 화면 크기에 있어서는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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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을 보면, 새로 도입되는 방송서비스인 DMB사업을 지상파 DMB와 위성DMB를 구별하여 개념 정의하고 있다. 즉, 개정방송법 제2조제3항 4호에 지상파DMB 사업을 지상파다채널방송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한 반면, 위성DMB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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