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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심결 각하된다.
4) 특허의 정정과 정정심판청구
-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제136조 1항 단서 조항)
[취지] 당해 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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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정정
(1) → 심판관 합의체
(2) → 제척기피 모두 ○
(3) → 구두심리가 원칙
(4) → 좌동
(5) → ○
(6) → 정정심판(이의절차계속 중 정정심판 청구×)
종료
결정 또는 신청의 취하 등에 의하여 종료
취하는 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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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부적법한 정정보정할수 있다.
효과
정정인정된 경우 그 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해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사안에서 무효심판청구대해 정정청구가능하고 정정인정되어 무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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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청구 함
2)관세:이의신청, 소원, 심판청구의 절차로 이루어짐
3)지방세: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짐
3.특허심판
1)의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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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으며, 불복심판과 별개로 명세서 등을 보정함으로써 출원에 대한 재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없다면, 특허를 부여하는 특허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허결정이 이루어지면 특허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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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Ⅵ.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1. 절차적 심결취소사유
2. 실질적 심결취소사유
Ⅶ.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문제
1. 특허법원 2000허 4015사건
2. 사정계의 거절사정 불복심판에 있어서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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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와 균등론”, 2003. 9. 3,
http://www.pedison.co.kr/00/k_frame.asp?p=../board1/ezboard.exe?db=study!action=read!dbf=39
송봉식 심판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과학재단 소식지 2002년 1월호 서 론
1.특허 침해란?
2.균등론의 의의
3. 균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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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의의
Ⅲ. 벤처기업특허의 목적
Ⅳ. 벤처기업특허의 심사기준
Ⅴ. 벤처기업특허의 절차
1.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2. 출원인(대리인)정보변경(경정)신고
3. 출원보정
4. 심사청구기간
5. 심사처리
6. 출원공개제도
7. 우선권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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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나 위임장 원본 등은 제외)
제5조(대리인의 선임 등)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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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보정을 할 수 있는 자
2. 보정 방법
VII.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1. 국내절차 이행 후 보정
2. 국제단계에서의 보정
3. 요지변경이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
VII. 특허의 정정과 구별
[표 1] 보정
【참고】국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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