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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하치장 및 불법주차장 일소
만약 학교의 담장 옆에 쓰레기 하치장이 존재함으로써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학교 바로 근방이 불법주차장이 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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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억제 내 용,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등을 대책 안으로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시책에도 불구 하고 안정이 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정부에서는 분양권 전매 금지 및 주택거래 신고제와 같은 공공 개념의 제도까지 도입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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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야만 함(『도정법』 부칙 제7조 ②).
·이러한 경과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어 시공자로서 법적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공동시행자로서의 지위는 상실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향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을 야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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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형태를 갖추며, 지역내에 비행예방 표식을 통해 잠정적인 비행청소년의 비행의도를 약화시키고자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비행기회를 차단하려는 비행예방활동인데. 이웃감시의 비행 또는 범죄예방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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