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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전기통신, 전력, 가스, 정밀전자 등 국가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의 예에서처럼 외국자본의 소유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방어 장치를 만들어 재벌충수를 안주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페이지 43페이지
  • 가격 3,000원
  • 발행일 2009.11.30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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