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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양육과 보호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사례는 법원에 송치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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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례를 발견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조항 강화가 필요하다.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벌금, 금고 등 적절한 단계적 처벌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격리 보호를 위한 법원의 조기개입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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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리 전문 인력과 시설인프라가 확충되어 각 지역마다 형평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각 지역은 서비스 집행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학대사례의 발생에서부터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완벽한 보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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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교육이 이루어질 때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학대사례발견 시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도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나아가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8. 아동학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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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의사, 아동학대 상담 전문가, 경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일정한 준거에 따라 사정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아동학대사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대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될 때는 학대부모를 형사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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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심지어 심한 학대는 아동을 죽일 수도 있고, 아동에게 큰 상처를 줌으로써 아동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유형별 아동학대사례를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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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만 맡겨둔다면 그 역량에 따라 협력체계 구축 정도가 달라 결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적 편차를 초래 할 것이라 본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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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학대사례로 판단되면 아동이 집에 남아있을 경우 학대나 방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또 상황이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지, 위협이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지의 위기사정이 필요하다. 위기라고 판단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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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하여 고발대책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 고발에 대한 법적 과정 및 연관된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강화해야 하는 법 제정
① 아동학대의 개념 정립
⇒ 학대사례인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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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고 당시 지능이 낮고 , 일상생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측정되었던 아동은 가정환경이 개선되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도 향상되었다.
학업성적도 두드러지게 향상 되었으며 교내 · 외의 각종 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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