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의 4가지 기본권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고루 포함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정오순,2009년). 황옥경(2010년)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권리교육에서 대부분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관련된
|
|
|
아동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인간과 권리, 2017.
이수정,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한국적 맥락에서의 과제』, 한국사회학연구, 2021.
박진우, 『불법체류 외국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법과 윤리, 2019. 1. 서론
2. 불법외국
|
|
|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 및 4대 권리 개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모든 권리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 4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비차별 (Non-discrimination, 제2조): 모든 아
|
|
|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총 2개를 비준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활동을 통하여 아동의 인권과 권리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아동의 권리증진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된 법제가 발전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
|
|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심의한 뒤 협약의 내용을 유보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 협약의 이행과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없으며, 관련 통계가 불완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 학교와 가정
|
|
|
는 1990년 9월25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20일 이를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었으며 1994년 11월 8일 제1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학대받는 아동
|
|
|
7조), 표현의 자유, 종교, 집회(제13조~제15조), 고문·사망·무기징역 금지(제37조) 등 시민의 권리를 적극 보장한다.
먼저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특징은 기존의 선언적 아동권리사랑과 달리 국제협약으로서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며, 협약 당사자
|
|
|
권리
아동은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자유와 천부적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점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깔고 있는 기본 전제이다(UNICEF, 1999).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주요 권리 영역은 세 가지이다. 이 세 종류는 일부분이
|
|
|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참고문헌]
1.김윤정(1998),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기초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2.강민지(2010), 아동권리협약
|
|
|
아동권리선언’등 국제문서들이 선언이라는 비구속적 성질을 가지고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단편적인 내용을 담았고, 그 후 아동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아동권리협약’이 1989년 UN총회에서 만장일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