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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는 것은 보호의 권리다. 이는 본론에서 사례로 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등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어서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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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전문성 확보
－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환영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기구의 지위에 관련한 원칙(파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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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족, 국가의 구성원으로 수동적인 주체로 보고 보호·양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아동이 법적 권리의 직접 당사자임을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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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역시 아동의 권리 실현에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곳이기에 정부가 가정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양질의 필수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해주고, 보건 및 위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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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의 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협약 당사국들에게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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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협약 중 하나로, 1989년에 유엔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이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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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인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별 국가의 노력이 아니라 당사국들 간의 광범위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아동의 기초권리와 관련한 보건과 교육, 보호,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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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아동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다. 즉, 아동에게 생존발달보호참여의 권리를 조건 없이 부여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권리의 내용은 ‘3P'의 개념 즉, 제공(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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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아동이나 사법현장의 피해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론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인권의 특성을 보면 1993년 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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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이행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사회적 배경 파악에도 부족함이 있다. 아동권리 보호수준이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이후에도 거의 같은 실정에 머무르고 있으나, 한 가지 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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