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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 제정 이전
2.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후
3.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Ⅱ. 우리나라 보육제도 영유아보육법제정 이후
1. 영유아보육법 제정 배경
2.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3. 평가인증 보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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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1982년에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691개소,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ㆍ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법제정 및 장학지도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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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63년 11월0, 의료보험법(1963년 12월)등이 법제화.
- 공적부조의 부문: 생활보호법(1961년 12월), 군사원호보상법(1962년 3월), 자활지도사업 임시조치법(1963년 7월)등이 제정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의 부문: 아동복리법(1961년 11월), 윤락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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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및 미성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청소년복지가 도입된 시기
아동(18세미만) 미성년자(20세미만)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13세에서 18세로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 비행의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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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 1960년대
·공무원연금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적 기반 구축
·보호수준이 열악, 자활지도 위주 사업 실시
- 1970년대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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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심신장애자 복지법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제도가 확충되었고, 생활보호제도도 전면 확대 개정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국민연금제도, 농어촌 의료보험,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보편주의적 제도들이 확충되었고(1986년 법제정 또는 개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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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 보육의 역사 및 제도
1) 보육사업의 시작단계
▶태동기(1921~1960년)
[아동복리법제정이전시기]
2) 보육사업의 도약단계
▶전환기(1961~1980년)
[아동복리법제정시기]
▶정비기(1981~1989년)
[유아교육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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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 1960년대
·공무원연금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적 기반 구축
·보호수준이 열악, 자활지도 위주 사업 실시
- 1970년대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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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비싼 보육료로 인하여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여, 실제로 보육시설이라기보다는 유치원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 퀴즈
문제 1>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전의 탁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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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가를 받고，입양을 알선하는 기관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1961년 12월 30일(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률 제912호로 ‘‘아동복리법’’ 을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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