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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계법규
아동도 한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권 및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아동복지 관계법규가 제정되어 있는데 현제 우리나라에서 제정, 실시되고 있는 관계법을 분류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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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계법
① 한국
장애인을 위한 관계법으로는 아동복지법(1981),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5), 장애인복지법(1989),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1989), 특수교육진흥법(1990) 등이 있다.
② 일본
심신장애인을 위한 관계법으로서 심신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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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정 : 아동의 복지를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
아동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 제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생존권 및 생활권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아동복지관계법이 제정됨.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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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은 입법, 기능 등을 분담하는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 관계법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사업의 변천을 설명해 보았다. 아동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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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영재아동 또는 가족이 해체되어 시설에 양육되거나 가정이 빈곤한 아동이 주 대상자가 된다.
2. 정책적 접근을 통한 아동복지실천
1) 복지이념과 아동복지정책
⑴ 자유방임주의
근본가치 : 자유(강제의 부재), 개인주의, 불평등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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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기타 장애아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호아동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관계법의 정비
아동복지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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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법제처, “모자보건법”, 2016
- 장민선, “건강한 임신ㆍ출산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하승민외, “아동복지”, 태영출판사, 2014 Ⅰ 서론
Ⅱ 본론
1. 모자보건법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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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 대리적 서비스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1)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복지 강화로
2)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3) 부모와 자녀 개별복지에서 모자단위복지로
4) 아동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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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으로 본다.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인의 정의
3. 장애아동의 종류
4. 장애아동의 현황
5. 장애아동의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6. 장애아동과 복지 관계법
7. 장애아동의 문제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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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법적·제도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9.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1) 요보호 아동의 발생 예방
일반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확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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