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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0조 (비용의 수납)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제5장 입양아동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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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부모에게 되돌아가거나 다른 가정에 입양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7) 학대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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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관장하다 보니 입양 부모들이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바이에른주 청소년처 입양감독관 요르그 라인하르트(Joerg Reinhardt)씨는 독일에서 입양은 철저하게 아동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며 입양은 절대 수익사업이 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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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관장하다 보니 입양 부모들이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바이에른주 청소년처 입양감독관 요르그 라인하르트(Joerg Reinhardt)씨는 독일에서 입양은 철저하게 아동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며 입양은 절대 수익사업이 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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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보다 자격있는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여 배치될 필요성이 있다.
3) 입양가정은 반드시 인가받은 입양 알선기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확신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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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등 대리적 서비스(substitute service)의 유형이라 할 수 있겠다.
IV. 방어선의 위치에 의한 분류
방어선의 개념은 앞에서의 카두신의 저서 \"아동복지서비스“(1974)에서도 부분적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카두신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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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시설에서 보호 될 경우 일인당 연간 소요예산은 일반 가정에서 입양 등에 의해 보호될 경우에 비해 4배 이상이 든다고 한다. 아동의 국내입양 가정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동복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며 예산상으로도 비용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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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업 : 요보호 아동을 국외 입양시키거나 시설 보호하는 것을 억제하고 건전가정에 입양시키기 위해 소득세 등의 세금감면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내 입양의 수는 아직 적은 실정이다.
◎ 시설보호 : 우리나라의 시설보호는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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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에 아동을 일시적으로 위탁 가정에서 보호하는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정위탁보호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주관하여 아동복지의 중요한 서비스인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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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우선으로 해야하며, 불가능할 때에는 정부지원에 의한 가정위탁 서비스를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시설에 대한 수용보호적인 개념에서, 정상화·재활·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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