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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6조의2 신설).
④ 지방자치단체, 학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⑤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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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보건복지부, 2012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2012
허남순 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2002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구성체계
1) 이념과 원리
2) 적용대상과 아동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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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범의 교정정책 방향 연구. 교정연구.
윤혜미(1995). 아동학대 및 방임사례와 신고제에 대한 학부모 태도조사. 한국아동복지학.
김윤경(2006). 우리나라와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에 관한 비교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논문.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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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 제 11권 1호, 2006.
문영희, 「현행 아동복지법에 관한 고찰」, 2010.
김교정,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연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권 제1호, 2004., 156쪽
조범근 외 3명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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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아동복지적 측면에서. 문선화
유아교육학개론. 신옥순 1. 영유아보육법 도입목적
2. 영유아보육법 입법배경
3. 영유아보육법 의의
4. 영유아보육법 발전과정
5.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내용과 특징분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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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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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처럼 시설운영개선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복지의 확충을 통해 요보호아동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가능한 한 시설 입소를 억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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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장애인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들 뿐만 아니라 그 외 취약 계층은 더 없는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겠다.
* 참고문헌
방동희(2011), 「사회복지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1. 서론
2. 한국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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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장수미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학지사, 2012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해야 할 복지법제의 분야별 분류
1) 아동복지분야
2) 노인복지분야
3) 여성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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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 책임규정에 부모의 기능 및 이를 강화하는 국가책임 등이 전무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것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완강화 되어야 한다. 99 1. 기본방향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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