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나. 전문화를 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
|
|
되었다. 그리고 최근 2010년 6월 4일 일부개정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 4조에는 “아동”이라 함은 1
|
|
|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권을 보장하려 는 시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아동복지법의 발전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과제를 지니고 있다.
(1)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최선의 아동복지는 최
|
|
|
아동권리국제협약은 아동의 보호권과 참여권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무차별 그 리고 참여를 지향하고 있다. 향후 일본의 아동복지법 개정 과제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
|
|
아동복지법
기존의 아동복지법이 주로 요보호아동을 수용ㆍ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법이었다. 그러나 법자체만을 해석해서 말한다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
|
|
|
한다.(제1조) 또한 여기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 현물과 같은 급여 수혜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동법 31조 비용보조에서 급여수혜의 조건은 이 법의 궁극적인 대상
|
|
|
복지사의 업무체계를 재정립하도록 한다. 다섯째, 아동들이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현실적으로 확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 등의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여섯째로 비법인 개인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예산
|
|
|
사업주, 국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의 경우, 차세대육성지원대책 관련 3법을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육아 개호휴업법으로 정하고,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법 내용을 개정해 나
|
|
|
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됨
07년 10월 개정 → 08년1월 시행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6) 청소년 관계법
아동
|
|
|
아동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아동복지법이다. 아동복지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아동복지 현장에서는 미흡한 측면도 있으므로 법의 개정이 필요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