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 보호자에 대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신설해 명시하였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이렇게 단순히 학대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는 것보다
|
|
|
아동복지사업을 보다 강화하거나 또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아동복지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 아동복지의 현주소
아동복지 관련 법제적 측면에서 볼 때, 18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그 사이의 사회
|
|
|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1) 성인 위주ㆍ공급자 위주의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2) 구체적 책임 항목 명시 측면의 문제점
3. 아동복지법의 개선과제
1) 아동의 권리강화 및 아동복지법체계의 개선
2) 실현주체 및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3)
|
|
|
아동복지론」, 교문사, 2011
김 훈, 「사회복지법제론」 제4판, 학지사, 2012
문선화 외, 「한국 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개정 제6판, 나남, 2013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의 법제적 관점
2. 아동복
|
|
|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기관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
|
|
|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의 임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는 강제적이지 못하다. 2005년 7월13일 동법의 개정
|
|
|
복지법 개정 토론회”,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0
- 법체처, “장애인 관련 법률”, 2019
- 김지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
|
|
|
법들이 개정되어 좀 더 아이들이 이 세상에 편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출처>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809
저출산에 대응한 건강한 아동육성방안 연구_
독일법상 가정위탁보호제도_홍윤선
아동보호를 위
|
|
|
보면서 정리하던 중, 아주 충격적으로 닿아 왔던 건 2016년 6월 25일 기준으로 개정된 법안에서는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취득자라면 보육사로 근무할 수 있으며, 2급 이상 및 경력자라면 아동복지시설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
|
|
아동학대의 영향력은 세대 간에 전달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6
문영희, 개정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2012 1. 서론
2. 본론
(1) 아동학대의 유형과 실태
(2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