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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이 인식되자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최근 「아동복지법」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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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사회복지법 중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2) 생활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3) 장애인 복지사업 중 개정법률안,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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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법제처, “모자보건법”, 2016
- 장민선, “건강한 임신ㆍ출산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하승민외, “아동복지”, 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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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1981)
-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동법 제 18조의 금지행위)
아동복지법개정(2000)
-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의 확립에 초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동법 제 26조 2항) –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및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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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문제를 \'체벌\'정도로 인식하여 왔다. 최근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제정되어서 성적·신체적 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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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을 위해 국민의 인식 제고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3.아동보호사업의 운영목표
1)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확립
개정된 아동복지법상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교사의료인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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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에 관한 미흡한 사회적 인식, 아동과 관련된 일의 결정에 아동이 배제되는 모순적인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노병일(2016). 아동복지론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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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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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담보할 수 있는 배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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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청, 2000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굿네이버스,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개정 제안 포럼, 2004
김경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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