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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계법의 제정과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1. 프랑스의 아동복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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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는 점에서 학대가 아동의 발달상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6.25전쟁이후 사회혼란과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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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거취정함
사례별로 사례개입 평가와 종결시기 다 름. 위탁보호사례의
경우, 가정복귀를 위 한 정기적인 평가과 정을 가짐
사례종결 후 위탁보 호 사례를 제외한 사 례의 사후관리는 서 비스제공 기관에서
담당
일본
아동학대
방지법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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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문제. 아동상담소는 최근 계부에 의해 성추행당한 13세 여자어린이를 데려와 복지원에 위탁보호시켰다.
안 지도원은 \"이렇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현재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데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에 대한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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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이 지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가로부터의 경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그 경우, 아동학대문제는 아동복지법과 같이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특별법만을 명목상으로 제정할 뿐, 제정과정에서의 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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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심각한 신체적 학대,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 성적 학대는 필히 경찰이 수사토록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29조에 임시조치 조항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퇴거,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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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여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의하든,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신고된 아동학대든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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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다섯째,아동학대행위자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강제적인 상담 및 교육 수강을 받도록 제재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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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수강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경찰이 아동학대에 깊이 개입하게 되므로 일선경찰에 대한 아동학대 대처교육 또한 대단히 필요하다.
7) 체계간의 협력
개정된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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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치료기관에 아동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여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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