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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 공포후 6개월 후에 시행(‘04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부록 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세 부 종 류
소관부서
생 활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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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종류
1)보호시설
①시설의 종류
ㄱ.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의종류는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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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종류
1)보호시설
①시설의 종류
ㄱ.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의종류는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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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동모금회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고문헌:
이원숙 (2008), 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2. 김민지, 사회복지시설의종류(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babytajo/150108732311)
3. 네이버지식백과(두산백과)
4. 법률지식정보시스템(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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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은 다른 활동을 하는 공익법인들과는 달리 국가가 보호해야 할 요보호자들을 국가 대신 보호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보조금지원이 당연하므로 사회복지법인제도를 따로 두어 이같은 특별한 관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관련법 시설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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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말한다.
셋째,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즉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청소년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복지생활시설의 종류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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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개설
2.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절. 아동복지전문인력
1. 아동위원
2. 아동복지지도원
3절. 아동복지의 내용
- 아동학대 방지, 보호조치, 긴급전화 설치 등
4절.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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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서의 의미가 약하다.
최근에는 아동과 청소년 복지 법을 통합하는 추세이다. 기존의 아동복지법은 다양한 종류의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명목상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의 복지를 지향하는 아동복지법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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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동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복지생활시설의 종류를 나열하고 학대 받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있을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시설의 이름을 쓰고 설명하였다.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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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학대 아동의 보호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의 명시가 필요하다.
6. 아동복지시설을 활성화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조항들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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